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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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창립 90 주년


 

행사  


한독경상학회-FES 국제 학술대회 "최저임금제도 - 한국과 독일의 경험" (2018년 11월 7-10일, 서울)

 

오늘날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쟁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요소 중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2018년 11월 9일 한독경상학회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는 "최저임금제도 - 한국과 독일의 경험"을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독일 최저임금제도의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로비 리들 독일노총(DGB) 시장규제.분배정책 실장은 독일 최저임금 도입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법적 근거를, 프레데릭 휘텐호프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일숙련직업훈련연구소(IAQ) 연구위원은 독일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토랄프 푸쉬 한슬 뵈클러 재단 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독일 최저임금 도입 및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특히, 기조발제를 맡은 다니엘 코스처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사무소 지역임금 선임전문가는 최저임금, 생활임금 등 기타 임금제도가 갖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의미를 강조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보는 각계의 관점은 매우 상이하다. 이에 국내외 참석자들은 이번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국내 최저임금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FES 국제 컨퍼런스 "일과 삶의 균형과 여성 노동시장정책" (2018년 10월 9-13일, 서울)

 

지난 한국 정부의 여성노동시장정책의 효과는 OECD 국가기준에 비해 미약한 편에 속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는 노동계, 학계 및 시만단체 관계자들과 이를 둘러싼 토론을 지속해왔으며, 정책 제언 사업을 위해 "후기 산업사회의 여성노동시장과 부모휴가제도: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 비교"를 주제로 송민영(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생)과 이승윤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해당 연구결과는 2019년 10월 12일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독일, 스웨덴, 프랑스 및 일본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추가 자문을 받았다. 

 

이번 "일과 삶의 균형과 여성 노동시장정책"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동아시아와 유럽 국가 간 공통점과 차이점이 뚜렷이 부각되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안네 살레 강사(파리 소르본 대학교), 게르다 나이어 교수(스톡홀름 대학교), 토르디스 라이머 연구교수(함부르크 대학교)와 마치코 오사와 교수(일본여자대학교)는 공통적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모휴가제도의 개선과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직하는 근로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부모휴가제도 범위 및 효력을 확장함과 동시에 보육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속노조 "산별교섭 제도화 국제 심포지엄" (2018년 9월 9-11일, 서울)

 

국내 노동계의 산별교섭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은 2000년대초부터 이어져 왔다. 이런 노력을 뒷받침하고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9월 10일 개최한 '산별교섭 제도화 국제 심포지엄'의 후원기관으로서 참여했다. 이날 심포지엄을 위해 요르그 호프만독일 금속노조 위원장과 비요른 뵈닝 연방노동사회부 차관은 독일 산별교섭제도의 경험을 공유했다. 독일의 경우, 법적 틀과 다년간 축적된 사회적 대화 문화를 토대로 하여 산별교섭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 또한 높은 노조조지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그리고 노동자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는 노동시장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작용했다.

 

독일 금속노조와 연방노동사회부 방한단은 이번 방한일정 중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노동계, 경영계 및 학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독일 금속노조는 국내 노동 관계자들에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단체교섭 전략, 경영 참여방식과 교육 및 훈력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독일에서 현재진행 중인 제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활발한 토론을 계기로 양국 노동계가 관련 주제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TUC-FES "국제노동기구 총회 아시아·태평양 지역미팅" (2018년 3월 26-27일, 서울)

ITUC-양대노총-FES "UN 기업과 인권 원칙 캠페인" (2018년 3월 27-29일, 서울)

 

 

올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는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이에 앞서 국제노총(ITUC)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는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 노총 대표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국제노동기구 총회 아시아·태평양 지역미팅"을 진행하였다.

 

이 회의는 각국 노총 캠페인 사례를 공유함과 동시에 국제노동기구 총회를 대비한 우선순위 아젠다를 선정하는 자리이다. 또한 총회와 국제노동기구 감시기구를 국제노총 캠페인을 확대 및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는 총회 준비모임 성격을 띤다. 국제노총은 '위기에 처한 국가(Countries at Ristk)' 캠페인을 통해 인권과 노동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는 국가들을 비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국제노총에 가입된 각국 노총들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목적으로 갈등, 차별과 억압에 맞서고 있다. 또한 국제노총은 매년 '국제노동권지수(Global Rights Index)'를 발표함으로써 국가별 노동권 탄압 정도에 따른 순위를 선정하고 있다. 2017년 기준 한국은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이집트, 과테말라, 카자흐스탄, 카타르, 필리핀, 터키와 아랍에미리트와 더불어 최하등급(5등급) 10개국에 선정된 바 있다.

 

아세안 지역 노총 대표들은 "유엔(UN) 기업과 인권 원칙 캠페인"에 참석하여 해당 국가의 노동권 탄압 사례를 고용노동부, 국회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여 현재 한국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끝으로 3월 29일에는 국제노총, 양대노총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공동주최로 "신남방정책과 노동기본권"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중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베트남 노동자 대표들은 한국정부의 유엔 기업과 인권지침에 대한 엄격한 준수와 더불어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노동자 탄압에 따른 강력한 책임을 촉구하였다.

 

 

최근 발간 자료

 

Industrial Policy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Korea

윤미경 


한국 사회보장의 젠더평등을 위한 시론적 고찰

제갈현숙, 이은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다른 독일의 국가행동계획(비공식 번역본)

독일 외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