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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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창립 90 주년


 

행사  


 

ITUC-FES "국제노동기구 총회 아시아·태평양 지역미팅" (2018년 3월 26-27일, 서울)

ITUC-양대노총-FES "UN 기업과 인권 원칙 캠페인" (2018년 3월 27-29일, 서울)

 

 

올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는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이에 앞서 국제노총(ITUC)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는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 노총 대표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국제노동기구 총회 아시아·태평양 지역미팅"을 진행하였다.

 

 

이 회의는 각국 노총 캠페인 사례를 공유함과 동시에 국제노동기구 총회를 대비한 우선순위 아젠다를 선정하는 자리이다. 또한 총회와 국제노동기구 감시기구를 국제노총 캠페인을 확대 및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는 총회 준비모임 성격을 띤다. 국제노총은 '위기에 처한 국가(Countries at Ristk)' 캠페인을 통해 인권과 노동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는 국가들을 비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국제노총에 가입된 각국 노총들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목적으로 갈등, 차별과 억압에 맞서고 있다. 또한 국제노총은 매년 '국제노동권지수(Global Rights Index)'를 발표함으로써 국가별 노동권 탄압 정도에 따른 순위를 선정하고 있다. 2017년 기준 한국은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이집트, 과테말라, 카자흐스탄, 카타르, 필리핀, 터키와 아랍에미리트와 더불어 최하등급(5등급) 10개국에 선정된 바 있다.

 

아세안 지역 노총 대표들은 "유엔(UN) 기업과 인권 원칙 캠페인"에 참석하여 해당 국가의 노동권 탄압 사례를 고용노동부, 국회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여 현재 한국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끝으로 3월 29일에는 국제노총, 양대노총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공동주최로 "신남방정책과 노동기본권"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중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베트남 노동자 대표들은 한국정부의 유엔 기업과 인권지침에 대한 엄격한 준수와 더불어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노동자 탄압에 따른 강력한 책임을 촉구하였다.

 


2017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인권상

 

2017년 10월 16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1천 7백만 '대한민국 촛불시민'의 2017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인권상 선정 소식을 알렸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독일 본부 인권상 심위위원회는 대한민국 촛불시민이 장기간 지속된 평화적 집회와 비폭력 시위에 참여하고, 권위주의 대응하고 법치국가를 실현시키기 위한 민주주의의 모범사례를 제시해주었다며 인권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2017년 12월 5일 베를린 본부에서 진행된 본 시상식에는 대한민국 촛불시민 대표로 박석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박진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백서팀장과 장애진 동남보건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참여했다. 아래 링크는 10월 기자회견 보도자료와 12월 5일 쿠르트 벡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대표가 대한민국 촛불시민을 위해 서명한 인권상 상장이다.

 

기자회견 보도자료(2017년 10월 16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인권상 상장

인권상 시상식 다큐멘터리 상영작


KIEP-KDGW-FES 국제 컨퍼런스 (2017년 11월 2일, 서울)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세계경제와 국제통상 환경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오늘날 세계경제는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방향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경쟁국과의 협력을 통한 성장 잠재력을 공유하는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위한 아시아와 EU의 공동 전략을 모색하고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한독경상학회(KDGW)와 공동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아시아와 EU의 협력(Asia-EU Cooperation under Changing Environment)"라는 주제로 2017년 11월 2일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게르하르트 슈탈 교수(브뤼헤 유럽대학교 유럽경제학과 방문교수)와 팀 페터 보좌관(베른트 랑에 의원실,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을 해외 발제자로 초청하였다. 슈탈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변화의 시대에 맞춰 아시아와 EU의 경제 및 통상협력에 따른 잠재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팀 페터 보좌관은 한-EU FTA를 유럽의회 차원에서 평가하며 지소가능한 발전에 관한 조항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두 전문가는 통상 이익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이해 당사자 상호간 정기적,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2017년 9월 5-6일, 서울)

 

오늘날 도시정부는 단순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 기본권 보장 및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1년 서울특별시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 박원순 시장은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며 노사대표 및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왔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지향하는 좋은 일자리 전략을 도시 수준에서 실천하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9월 5일과 6일 양일간 서울시는 ILO와 공동으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는 전세계 도시정부, 시민사회, 노동조합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국제포럼을 공동 후원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는 독일과 인도네시아 도시 전문가인 토마스 프랑케 박사(독일 도시학연구소 책임 연구원)와 마르코 쿠스마위자야(루작 도시학 연구센터 이사)를 초청했다. 이들은 독일 베를린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좋은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과 이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외 국내외 전문가들은 고용, 사회적 보호, 일터의 권리, 사회적 대화, 노동의 미래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노동정책 제언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국제포럼 마지막 날인 96일에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서울 선언문이 채택되었으며, 서울시는 국제노동기구와의 공동의 노력을 약속하며 좋은 일자리 도시 네트워크사업을 제안했다.

 

포럼 기조연설을 위해 방한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국내 노사정 관계자대표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기본협약을 비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좋은 일자리 도시 서울선언

 

최근 발간 자료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다른 독일의 국가행동계획(비공식 번역본)
독일 외무부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개정안
김태욱, 노주희, 김솔아


권력자원접근법
슈테판 슈말츠, 클라우스 되레